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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규

보트 등록과 정기검사 — 신조·중고 인수 모두 필요

동력보트는 해양수산부 등록 의무. 5톤 기준 정식·간이 구분, 정기검사 주기까지.

업데이트 2026-06-28

동력보트는 자동차와 같이 등록 의무가 있고,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신조 보트뿐 아니라 중고 인수 시에도 명의이전 + 검사 갱신이 필요합니다.

1.정식 등록 vs 간이 등록

5톤 이상 또는 영업용 보트 — 정식 등록 (해양수산부 직접 관리).

5톤 미만 동력 레저 — 간이 등록 (수상레저법). 처리 빠르고 비용 저렴.

간이 등록도 등록번호 발급. 미등록 보트는 외해 항해 단속·잔존가치·보험 모두 문제.

2.최초 등록 서류

신조: 제조사 출고증명, 안전검사증, 사용자 신분증

중고 매수: 매도인 명의 등록증 + 매매계약서 + 매수인 신분증

수입: 수입신고서, 안전검사증, 통관서류 등 추가

처리 1~3주. 등록번호는 선체 외부에 표기 의무.

3.정기검사 주기

신조 후 5년 첫 정기검사. 이후 2~3년마다.

임시검사(사고/구조 변경) — 사고 후 또는 엔진 교체, 선체 개조 시 별도.

검사 기관: 한국선급(KR),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(KOMSA), 일부 지정 민간 기관.

4.정기검사 내용

선체 — 갈라짐, 갑판 부식, 격벽 상태

엔진 — 시동, 진동, 배기, 연료라인

안전장비 — 구명조끼/소화기/EPIRB/VHF 무전기

전기 — 배선, 배터리, 항법등

불합격 시 보수 후 재검. 합격증 발급일로부터 효력 시작.

5.비용 가이드

5톤 미만 간이검사: 10~30만원

5톤 이상 정식검사: 50만~수백만 (톤수·등급 비례)

사고/개조 임시검사는 별도 비용. 중고 매수 전 검사 만료일 확인 필수 — 임박하면 협상 여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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